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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대상과 소득 재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찾아오셨죠? A부터 Z까지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청년 월세지원 대상 관련 질문들
1. 청년 월세지원의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고,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사용해서 알아볼 수도 있으며, 지자체 홈페이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만 나이로 19세~34세라 함은 생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지원대항의 연령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023년에 지원할 경우 인정대상은 1988년생~2004년생까지 입니다. 단, 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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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시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잉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입대, 매입임대, 전세입대 등)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수혜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 받은 경우 제외)
청년 월세지원 소득 및 재산 관련 질문들
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6. 소득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 현황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다릅니다. 다음의 가이드에 따라서 소득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중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중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7. 재산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일반재산
- 자동차
- 부채
8. 원가구의 소득, 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첨부파일의 p. 85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9. 부모님과 교류가 없는데 부모님의 소득도 확인해야 하나요?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972,406원/월)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외에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관계가 단절된 경우도 포함하여 예외없이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0.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재산가액은 변동이 없나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산정기준에 따라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재산은 컷오프(청년가구 107백만 원, 원가구 380백만 원) 방식으로 평가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컷오프 방식인 재산가액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11. 저는 이혼한 청년입니다. 이 경우에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나요?
이혼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개별가구로 인정하여 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12.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3. 청년이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따로 살면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 하는 경우
- 만 30세 미만의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14. 막 취업한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가장 최근의 보수월액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게 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사업소득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으로서,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합니다.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월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6.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통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17. 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
주식 등 금융자산의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금융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8. 추가 지출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조사 대상인가요?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19. 부채 증빙서류에는 은행권, 카드권, 보험권 외 개인(또는 가족, 지인)간 차용 거래에 따른 증빙도 유효한가요? 증빙자료에 용도를 기재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을 목적으로 한 부채도 인정되나요?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됩니다
20.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인가요?
시가표준액입니다.
*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시설물 등)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건축물·시설물 등) 위택스-지방세정보-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21. 청년 당사자와 부모의 재산 중 사업/생계를 목적으로 하는(공장, 자동차 등) 재산도 산정대상인가요?
네. 모두 산정대상입니다.
22. 신청시 작성한 소득·재산 신고서 금액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재산 신고서는 참고용이며, 실질적인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채의 경우 신청시 제출한 금액(증빙자료 포함)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사항만(부채 포함) 입력
23.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부모님의 소득, 재산을 조사할 경우 부모님께 통보가 가는지 걱정됩니다.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시 소득·재산 여부 및 조사 결과 등 내용이 부모님께 통보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대상자, 한방에 정리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오셨죠? 만 19~34세 이하인가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나요? 그럼 일단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러 가봅시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꼭 챙겨 받아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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